피고 1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 입원하며 2015년도 진료비를 미납함

• 피고 1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원고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장기간 입원 중이다.
•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진료비 9,806,120원을 피고 1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2가 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 1과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법원은 원고 병원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2015년 이후에도 피고 1은 병원에 계속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그 기간 진료비 미납 문제가 남아 있었다.
• 원고 병원은 미지급된 2015년도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병원은 피고 1이 2015년도에 발생한 진료비를 내지 않은 점과,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인 점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미지급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진료비 채무의 구분이었으며, 법원은 진료비 채무는 별개로 인정하여 원고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 1은 직접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료비를 낼 책임이 있고, 피고 2는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들은 진료비가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확정되어 진료비 채무가 별개임을 인정했다.
•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결과가 되므로, 진료비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2015년도 진료비 9,806,120원과 2016년 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제1심 판결과 달리 원고 병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지급 진료비 지급 명령을 내렸다.

피고 1이 원고 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2015년도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료비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 병원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