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며 병실을 계속 사용하고, 퇴원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진료비를 내지 않음

• 피고A는 2009년 11월 25일경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고 입원해 병실을 사용했다.
• 퇴원 후 감염 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년 2월 27일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해 탈장 인공막 제거 수술을 받았다.
• 입원 당시 작성한 입원약정서에는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내용과 피고B가 진료비를 피고A와 연대해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 원고는 피고A에 대한 입원 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퇴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과 복부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았다.
• 2012년 2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피고A가 내지 않은 진료비는 57,457,288원이었고, 원고는 2012년 11월 16일경 계산서를 보내며 납부를 요구했다.

피고A는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병실을 사용했고, 재입원 후 치료 효과가 없어 원고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병실 인도와 미납 진료비 57,457,288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진료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피고A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와 맺은 진료계약의 일부인데,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퇴원을 요구한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았다.
•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치료 목적 계약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A는 병실을 인도하고, 계산서 기준일 다음 날인 2012년 11월 16일부터 인도 완료 시까지 병실 사용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B는 진료비 납부 의무의 연대채무자로서 미납 진료비 57,457,288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수술 잘못으로 재발과 복부팽만이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병원은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병실 사용료와 미납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연대 납부 약정이 있으면 배우자 등 가족도 진료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