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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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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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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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