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6억원)
2015가합5161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 CIARB에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판정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3가합36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5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 중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한 학생이 넘어지면서 업혀 있던 다른 학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한 뇌손상을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10.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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