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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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고합122 상해 사건(199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 18일, 피고인은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같은 배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제주 남○○군 위미항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다시 두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후복막강 출혈과 장파열)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피해자가 물을 마셔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다음 날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심각한 상처를 입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이 수술 후 물을 마신 것과 관련이 있는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이는 수술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
-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비슷한 장파열 환자의 사망 확률이 높아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
-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병원에서 동료와 의사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알렸고, 증거와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상해 행위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이 상처가 결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점이 있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14세와 합의서 작성하였으나 처벌불원 미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발생
- 피고인의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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