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9고합122제주지방법원 1심1999-1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고합122 상해 사건(199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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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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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 18일, 피고인은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같은 배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제주 남○○군 위미항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다시 두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후복막강 출혈과 장파열)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피해자가 물을 마셔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다음 날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심각한 상처를 입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이 수술 후 물을 마신 것과 관련이 있는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이는 수술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
  •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비슷한 장파열 환자의 사망 확률이 높아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
  •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병원에서 동료와 의사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알렸고, 증거와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상해 행위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이 상처가 결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점이 있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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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도11859·대법원·2009-12-24·3심·파기 환송

피해자 14세와 합의서 작성하였으나 처벌불원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2015-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83·대구지방법원·2008-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81노2396·서울고등법원·1981-12-0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12·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4·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24·1심·유죄 (형 선고)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발생
  • 피고인의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봉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 판결 전의 구금일수 9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이름 생략) 선박의 선장인데, 1.1999. 9. 18. 19:0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같은 선원인피해자에 대한 임금 2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주면 술을 먹고 써 버린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고향집으로 송금을 시켰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위판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고향으로 송금시켰는데 왜 소란이냐"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2.1999. 9 18. 13:00경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항 내 정박중인(이름 생략) 선박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후복막강 출혈 및 장파열 등의 상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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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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