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3661 상해 사건(1987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모로 확인되었으나 입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입양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적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판단됨
-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적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입양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모로 확인되었지만 입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입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모로 호적에 올라 있으나 입양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입양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적 직계존속이 아님
- 따라서 존속상해치사죄 적용이 어렵고, 단순 상해치사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모로 호적에 올라 있었지만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를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의 상해치사 행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불비와 존속치사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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