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조합 정관 변경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얻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년 7월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원고들도 조합원이 되었다.
• 2005년 3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 동의 요건이 법률에서 정관으로 위임되었다.
• 조합은 2005년 3월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정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2005년 4월에 변경된 정관을 구청장에게 제출했다.
• 구청장은 2005년 4월 정관 변경을 인가하고, 8월에는 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승인했다.
• 원고들은 법 개정과 정관 변경 과정이 부당하다며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개정과 조합 정관 변경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 개정과 정관 변경이 적법하며 원고들의 신뢰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재개발사업과 조합 설립에 동의한 당시 법률상 동의 요건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인정되나, 개정법은 신속한 사업 진행과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정당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
• 개정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을 조합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조합 정관에서 정한 동의 요건은 과반수 이상의 토지면적과 조합원 동의를 요구하여 기존 법률보다 완화되었지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법 취지에 반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정관 변경 절차와 동의서 제출 과정에 일부 절차적 문제 주장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기타 위법 사항들(가처분 등기 간과, 수용 대상 토지 포함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과 조합 정관 변경이 조합원의 동의 절차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권리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