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 헬스케어에 일감을 몰아준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됨.

•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셀트리온과 특수관계법인인 헬스케어 간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9일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015년 3월 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년 10월 22일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월 10일 1심에서 기각되었다.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19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셀트리온의 지배주주인 원고는 특수관계법인 헬스케어와의 거래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다. 쟁점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증여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 원고가 주장한 '자기증여' 주장에 대해, 법원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원고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간접 보유비율을 포함한 것은 법률 문언에 부합하며, 지배주주 개념을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로,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까지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입법재량을 존중하며, 변칙적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