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된 사건

• 소외2는 1990년 12월 27일, 1991년 3월 14일, 1991년 6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원고 명의로 각각 44,000주씩 총 132,000주의 주식을 인수했다.
• 이 주식 인수 대금은 모두 소외2가 납입했으나, 주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러한 주식 인수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소외1 주식회사는 설립 이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었으나, 금융기관 제출용 명단은 작성해 왔다.
• 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이유는 발기인 수 충족과 원고를 회사에 입사시켜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주주명부 미등재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였다. 법원은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으나,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유지했다.

• 소외1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주식 인수 대금이 납입된 이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 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발기인 수 충족과 원고를 회사에 입사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되어 일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그러나 소외2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 배당이나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유지된다.

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으나, 법원은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