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가 경기지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5년 고양시에 경기지점을 설치하고, 1996년 토지를 매수한 뒤 1998년 건물을 지어 지점을 이전했다.
• 피고는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도시가스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경기지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피고가 등록세 중과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으로서 중과세 면제 대상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도시가스사업의 부동산 사용이 중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였고, 법원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중과세 면제 규정을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부동산에 대해 일반 세율의 5배를 부과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 도시가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포함되며, 부동산을 도시가스 저장시설뿐 아니라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약 70%는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중과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의 성격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다만 임대 부분 등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대도시 내 지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해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법원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중과세 면제 규정을 적용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