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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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39812·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영화상영관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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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3719·서울고등법원·2004-11-10·2심
도시가스사업자가 경기지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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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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