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지원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이 피고의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함.
• 감사청구심의회가 이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각하됨.
• 원고들이 1심 판결에 항소함.
• 법원은 감사청구심의회의 각하결정이 실질적인 감사결과에 해당하는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음.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이 피고의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청구심의회가 이를 각하했고,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쟁점은 감사청구심의회의 각하결정이 실질적인 감사결과인지와 주민소송 제소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하결정이 실질적인 감사결과가 아니고 주민소송 제소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봄.
• 감사청구심의회가 본안 판단까지 한 각하결정은 권한을 넘은 행위로 실질적인 감사결과로 볼 수 없음.
• 감사청구심의회는 제한된 자료와 단기간 심의로 감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면밀한 조사 후 나오는 감사결과와 다름.
• 감사청구가 수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령해석 질의도 실질적 감사로 보기 어려움.
•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각하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감사청구가 수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민소송 제소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주민소송의 특성상 불가피하며, 부적법한 각하결정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통해 먼저 다투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들의 주민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청구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는 권한 밖이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가 각하된 경우 주민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