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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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53382·인천지방법원·2018-02-08·1심
****시민 일부가 ****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후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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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9357·서울고등법원·2018-12-06·2심
피고의 지원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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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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