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오재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15만원)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가합27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9-12-15
OO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징수하자 납부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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