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도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14만원 / 청구 4,514만원)
2020가합114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9-30
원고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한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9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0억원 / 청구 90.0억원)
2021가합10510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4-15
국회의원들이 정치 발언과 게시글, 논평에서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100만원)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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