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1485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2-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한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9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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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4857 민사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산유동화법 제22조,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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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에코자산관리대부, 그리고 기타 피고들을 상대로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한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18년 7월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60억 원을 지급했으며, 2018년 9월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 피고 3과 피고 4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2021년 어니스트대부를 흡수합병하였다.
  • 원고는 이 계약들이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의 불법행위와 피고 어니스트펀드 및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했다며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에코자산관리대부 등에게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체결한 계약들은 자산유동화법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 피고 3은 미래에셋자산운용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서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위법한 지시를 내려 배임행위를 유발했으며, 피고 4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
  •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에코자산관리대부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3과 피고 4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4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안전한 투자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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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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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진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외 1인) 【변론종결】2022. 7.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3은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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