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한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9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4857 민사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산유동화법 제22조,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에코자산관리대부, 그리고 기타 피고들을 상대로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한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18년 7월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60억 원을 지급했으며, 2018년 9월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 피고 3과 피고 4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2021년 어니스트대부를 흡수합병하였다.
- 원고는 이 계약들이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의 불법행위와 피고 어니스트펀드 및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했다며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에코자산관리대부 등에게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체결한 계약들은 자산유동화법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 피고 3은 미래에셋자산운용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서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위법한 지시를 내려 배임행위를 유발했으며, 피고 4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
-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에코자산관리대부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3과 피고 4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4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안전한 투자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