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대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2가합519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북한에 추가 기자재를 제공한 후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7억원 / 청구 38.7억원)
2021가합5647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4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가합5804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8
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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