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도물산의 8억 원 지급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을 상대로 8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개인에 대해서도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피고 회사의 항소는 제때 제기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개인의 항소만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20년 1월 31일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을 상대로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5월 15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20년 9월 24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개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다른 재판(관련 사건)에서 2020년 10월 27일 이 1심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 개인은 2021년 1월 18일 이메일로 1심 판결문을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2021년 1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 회사의 항소는 늦게 제기된 반면 피고 개인의 항소는 기한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관련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2020년 10월 27일 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때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 법원은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21년 1월 27일에 항소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완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해 항소가 부적법합니다.
• 반면, 피고 개인은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2020년 10월 27일에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21년 1월 18일에 알게 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2주 내인 1월 27일 항소는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항소 기간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면 판결의 존재뿐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 그 시점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