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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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노112·서울고등법원·2023-11-08·2심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집행유예
2017노5·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만나게 하고, 피해자의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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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166·대구지방법원·2013-04-10·1심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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