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민사 사건(2024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용되어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들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구치소의 신입수용자 격리 방식, 마스크 지급 및 착용 관리, 확진자 발생 통지 지연, 과밀수용 상태 등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구치소가 법무부 지침에 따라 격리 및 방역 조치를 했고,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로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치소 측이 합리적인 방역과 관리 조치를 했다고 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들이 있었으나,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증거는 없었다.
- 신입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14일간 격리되었고, 격리 해제 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과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조치로 보였다.
- 구치소는 천 마스크를 무상 지급했고, 필요 시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했으며,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면 공지하지 않은 것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과도한 혼란 방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
- 최초 확진자 발생 후 4일 만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분리수용 조치를 했으며,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이송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 법무부는 코로나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했고, 구치소는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치소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구치소 측이 방역과 관리에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치소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부산구치소 등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1987년 HIV 양성 판정 후 1991년과 1993년 일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미신고 집회 후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공개수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도용 피해가 발생함.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정신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림
경찰서 유치장 내 차폐 시설이 부족한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배상 청구, 2심도 '패소'2026-04-25
- [손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국가에 배상책임 없어2024-05-01
해석·평가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입수용자 격리 및 검사 조치가 현실적·예산적 제약과 인권 문제로 충분히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2026-04-25
해석·평가재판부는 1차와 2차 감염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밀접 접촉자 구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염경로 개별 파악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살려주세요”…‘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손배소 또...2026-04-25
해석·평가법원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지만 위법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진 직원이 수용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주요 유입 경로는 신규 입소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2026-04-25
해석·평가법원은 추미애 전 장관의 코로나19 대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구체적 위법 행위나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용자 측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집단감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2026-04-25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동부구치소의 1차 직원 감염과 2차 수용자 감염 간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밀접 접촉자 구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수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 기각되고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