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488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4-05 선고검수완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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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민사 사건(2024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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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용되어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들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구치소의 신입수용자 격리 방식, 마스크 지급 및 착용 관리, 확진자 발생 통지 지연, 과밀수용 상태 등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구치소가 법무부 지침에 따라 격리 및 방역 조치를 했고,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로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치소 측이 합리적인 방역과 관리 조치를 했다고 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들이 있었으나,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증거는 없었다.
  • 신입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14일간 격리되었고, 격리 해제 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과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조치로 보였다.
  • 구치소는 천 마스크를 무상 지급했고, 필요 시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했으며,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면 공지하지 않은 것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과도한 혼란 방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
  • 최초 확진자 발생 후 4일 만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분리수용 조치를 했으며,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이송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 법무부는 코로나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했고, 구치소는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치소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구치소 측이 방역과 관리에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치소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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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내 차폐 시설이 부족한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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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구영환 외 2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2024. 3.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1. 27.부터 2021. 1. 11.까지 1,193명(직원 27명, 수용자 1,166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11. 27.보다 앞서 별지 표 ‘입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20. 12. 18. 당시 같은 표 ‘지정 거실’란 기재 각 해당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그 무렵 코로나에 감염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거나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활치료센터(이하 ‘생활치료센터’라고 한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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