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1가합58016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19가합53455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
신탁회사 팀장이 자금관리약정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쓴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억원 / 청구 100.0억원)
2023가합7632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1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0만원 / 청구 5.6억원)
2019가합52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3
화물 과적과 선체 부실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가합548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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