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신청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재모집 공고를 냄

• 피고는 2011년 10월 17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원고와 경쟁 신청자 한 명이 각자 자신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11월 28일 경쟁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그 신청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에 나섰다.
• 조사 결과 경쟁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신청 제외 대상(공고일 현재 관할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 해당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는 2011년 12월 6일 그 선정 처분을 취소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도 하지 않은 채 2011년 12월 12일 위탁운영자를 다시 모집한다는 재공고를 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예비적으로 자신을 선정하지 않은 처분과 재공고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신청했는데, 피고가 경쟁 신청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 뒤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재모집 공고를 낸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을 선정하지 않은 것도, 재공고를 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 신청에 대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위탁운영자 선정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재모집 공고를 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 신청을 받아 놓고 선정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답 없이 넘어간 것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 경쟁 신청자가 자격이 없어 선정이 취소된 이상, 피고로서는 남은 신청자인 원고에 대해 선정 여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회피한 점이 문제가 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 놓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신청한 사람은 답이 없더라도 자신의 신청이 부당하게 방치됐다면 법원에 그 위법을 확인해 달라고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