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회생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 회생회사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명령이 나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지급명령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