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지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8나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14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633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7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다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17라1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추심하려 함

원고패
기각
2017나5887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

도로 지분을 매수하고 대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가합315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1

공군 조종장교들이 13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신청했으나, 공군본부가 인력 사정을 이유로 전역을 1년 미룬 처분을 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억원)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6.3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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