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분을 매수하고 대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81.6%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