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왕해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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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4건

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일부승1(25%)원고패1(25%)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가져가 OO회사에 판매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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