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 2009년 1월 9일 새벽 부산 북구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냄.
•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콜'이라는 콜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 사고 당시 피고는 '△△△△콜'이 아닌 다른 콜업체인 드림콜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냄.
• 원고는 피고가 보험 계약 대상인 '△△△△콜'을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통상적인 대리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보험 약관과 대리운전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사고 당시 보험 계약 대상인 '△△△△콜'이 아닌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보험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보험 계약 범위를 벗어난 다른 콜업체를 통해 운전한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보험 계약은 '△△△△콜' 소속 대리운전기사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으로, 보험료도 해당 소속 기사 수에 따라 산정됨.
• 피고를 포함한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콜'이 아닌 다른 콜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들은 보험 계약에 편승한 것으로 보임.
•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콜업체가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아 협력업체 소속 기사에게 배정하는 구조이며, 보험 계약 범위는 기본적으로 특정 콜업체와 그 협력업체에 한정됨.
• 피고가 '△△△△콜'을 거치지 않고 드림콜을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까지 보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은 보험 계약 취지와 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벗어남.
• 피고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려면 그에 맞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고객이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할 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리운전기사와 고객 보호에 도움이 됨.

피고가 사고 당시 보험 계약 대상인 특정 콜업체가 아닌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리운전업계의 관행과 보험 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보험 책임 범위는 특정 콜업체와 그 협력업체에 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