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고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보험계약 청약 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 디스크 진단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운전 택시를 충격해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고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뒤, 아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행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추돌당하고 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음.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운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택시 좌측 뒤 모서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OO지역 교차로에서 택시가 서행하며 진입하는 중, 오토바이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측이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2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역방향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문짝을 충돌해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고 2를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이미 장해보험금을 받은 피고가 이후 발생한 추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해 버스 앞문 앞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이 아닌 횡단보도 앞에서 열린 앞문으로 내리다 굴러 떨어짐

피고가 무면허 상태로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자를 충격해 골반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야간 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원수급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음.

운전자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제설작업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파산면책을 받았고, 이에 보험사가 과거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가 대인배상Ⅰ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