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4314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원고 주식회사 피 고피고 변 론 종 결2015. 3. 3. 판 결 선 고2015.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판결비실명화작업으로 생략함) 목록 기재 차량에 의하여 2014. 7. 11. 22:00경 발 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 그 소유의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 2 - 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22:00경 칼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 여 ****에 있는 ****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 운 전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 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위 소외인 2가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고함을 치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인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의 운전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타이어 펑크를 일으켜 정차 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들 이받아 발생하였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시 원고 차량 - 3 - 의 운전자인 ****가 비상등을 켜고 원고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측으로 완만히 굽은 도로여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그와 같은 단순한 수신호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국도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 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야간의 국도 한가운데에서 차량 고장을 일으켜 정차함 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 고장 이후 갓 길로의 이동 등 후행 차량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 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5% : 75%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양쪽 가로등 과 맞은편 **** 조명으로 시야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시간대는 심야여 서 가로등이나 맞은편 주유소의 조명만으로는 시야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간대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고장을 일으켜 국도 가운데서 정차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방해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이 고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 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 - 4 - 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의 수액을 특정하 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