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유정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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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무죄1(9%)원고승2(18%)일부승2(18%)원고패3(27%)결과 미상1(9%)
2011나11402·부산지방법원·2012-02-09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라700·부산지방법원·2011-11-18
부동산 매각허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한 피신청인 간 분쟁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1나3425·부산지방법원·2011-11-03
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대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 계약이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다시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5만원)
2010나2852·부산지방법원·2011-07-14
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빌린 돈이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사기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고합93·부산지방법원·2010-06-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금원 89억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9가합7536·부산지방법원·2009-11-04
원고의 수리비 및 기계류 공급채권 확인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08가합13602·부산지방법원·2009-04-08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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