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 2003년 5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산 OO지역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 월세 6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함.
• 계약 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원고는 호프집을 운영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비를 실비로 지급함.
• 계약 종료를 앞두고 원고는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들에게 전달함.
•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원고는 일부만 철거했으며, 피고들이 대신 철거비용 270만 원을 지불함.
•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시설물 철거비, 공과금, 관리비, 연체 임대료, 세금 부담 약정에 따른 세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 임대차계약 당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세는 신고하지 않는 약정을 했으나, 세무조사 후 누락된 세금을 추가 납부함.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시설물 철거비용 등 여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맞섰다. 쟁점은 세금 부담 약정의 법적 효력과 보증금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세금 부담 약정이 불법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보증금 반환은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안했을 때 이뤄져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주장한 시설물 철거비용 270만 원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함.
• 세금 부담 약정은 세금을 줄이려는 불법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임.
• 따라서 피고들은 세금 부담 약정에 따른 세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결된 세금 부담 약정은 불법으로 무효가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원상복구 비용 등 일부 비용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보증금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