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점포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서울 OO지역에 있는 목조 건물의 점포와 방을 임차하고 보증금 40만원을 지급함.
• 1975년 5월 6일 아침, 원고 1이 임차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됨.
•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 1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 1은 과거 건물 수리비 25만원 상당을 권리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화재로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
• 원고 1은 피고가 전기 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 1은 피고에게 점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40만원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이 임대인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화재가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되, 권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 화재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절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인화성 물질을 다루다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4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권리금이나 추가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음.
• 원고 2의 청구와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1이 임차한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법원은 임대인의 책임 없는 화재로 보증금 반환은 인정했으나 권리금 등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인의 책임 여부가 손해배상 범위 판단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