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준용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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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무죄1(9%)원고승1(9%)일부승3(27%)원고패5(45%)
2009가합7536·부산지방법원·2009-11-04
원고의 수리비 및 기계류 공급채권 확인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08가합13602·부산지방법원·2009-04-08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4.6억원)
2008가합11149·부산지방법원·2009-03-25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연대 납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99만원 / 청구 4,688만원)
2007고단7109·부산지방법원·2008-04-01·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해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6고단4853·부산지방법원·2007-04-03·사기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후 수용된 사건
무죄
무죄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289만원)
96라123·부산지방법원·1996-07-29
부동산 임의경매 입찰 보증금 불일치 분쟁
원고패
각하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1만원)
95나2521·부산지방법원·1996-06-28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소유하던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그 토지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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