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해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

•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울산 남구 상개동과 부산항에서 수출화물에 대한 방역작업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 1은 수출화물 출고 담당자였고, 피고인 3은 수출입화물 방제업체를 운영했다.
• 피고인들은 목재포장재에 대해 실제로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훈증소독 마크를 찍어 수출화물에 부착했다.
• 피고인 3은 식물검역소의 감독이 소독작업 결과서 확인으로 대체된 점을 악용해 부실한 소독 후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이로 인해 총 290건의 목재포장재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출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출화물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역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로 방역작업을 하지 않고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부실한 방역작업과 허위 서류 제출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부산항에서 방역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훈증소독을 하지 않고 마크만 부착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3은 실제 소독 시간을 단축하고 허위 소독결과서를 작성해 식물검역소에 제출해 합격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제공한 고무인을 사용해 목재포장재에 허위 훈증소독 마크를 찍었다.
• 이 과정에서 290건의 수출화물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어 식물방역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피고인 3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 피고인 2와 4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수출화물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방역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합격증명서를 받는 방식으로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