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차량과 피고 운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2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107380 판결 변 론 종 결2022. 11. 29. 판 결 선 고2022. 12. 2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주장 E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측 보험회사로부터 위 과실비율이 반영된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무과 실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자 피고에게 E의 과실에 대한 신뢰를 준 후 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E이 2021. 5. 28.경 피고의 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고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과 피고의 상 - 3 - 해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 설명에 따라 10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위 109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어서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의 과실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과실 비율 등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 당시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쌍방 사이의 합의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 비율 등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점, 위와 같이 합의 제안 전후에 F 주식회사가 E에게 E의 과실 비율이 20% 라고 적힌 합의금 산출내역서(을 제4호증)를 제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이 자신의 과실 을 20%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준영 판사이주황 판사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