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차로로 내려온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함

• 2015년 4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 대구 OO지역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내리고 앞문과 뒷문을 모두 닫은 뒤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 당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왼팔을 버스 쪽으로 뻗어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서 인도와 차로를 가르는 경계턱을 넘어 차로로 내려왔다.
• 운전기사는 출발 직전 잠깐 우측 후사경에 시선을 두었다가 곧 전방을 향한 채 버스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 버스가 출발한 직후 승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이때 승객의 오른쪽 다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우측 뒷바퀴에 깔렸다. 승객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버스와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었다.
• 이 사고로 승객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버스 회사는 승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리고 문을 닫은 뒤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차로로 내려온 승객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스 우측 뒷바퀴에 깔려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기사가 승객의 접근을 실제로 보았거나 출발을 늦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검증한 결과, 운전기사의 시선이 우측 후사경에 머문 것은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사진 한 장만 보면 마치 오래 응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속된 영상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라는 것이다.
• 뒷문이 닫힐 당시 승객은 아직 인도 위에 있어 후사경의 반사 면에 비치지 않았고, 승객이 경계턱을 넘어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장면도 순간적이어서 운전기사가 실제로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영상 속 운전기사는 후사경에 무언가 비쳤을 때 나타날 법한 놀라거나 당황하는 반응 없이 기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시선을 돌려 출발했는데, 이는 승객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 노선버스 기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할 의무가 있고,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승하차가 끝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보이는 승객을 위해 다시 문을 열어 태울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 다만 승객이 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옆에 지나치게 붙어 있어 출발하면 다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발을 늦춰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승객이 버스와 팔 길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질 상황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버스 문이 닫힌 뒤 뒤늦게 뛰어오는 승객이 있더라도, 운전기사가 그를 보지 못했고 출발하면 다칠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승객이 버스 앞을 막거나 몸이 닿을 정도로 붙어 있는 등 위험이 뚜렷하면 출발을 늦출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