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 위를 걸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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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민사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이다.
-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경, 피고는 그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위를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 이 사고로 피고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발목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사고 전부터 과속방지턱이 집 대문 바로 앞에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럽다며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고는 사고가 난 뒤에야 과속방지턱을 옮겼다.
-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약 8,285만 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자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과속방지턱에서 보행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자체가 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과속방지턱에 안전성 결함이 있어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비 오는 날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부주의도 인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손해배상채무는 약 2,9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속방지턱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보았다.
- 과속방지턱이 피고 집 대문 바로 앞에 있고, 인도와 방지턱 사이에 무단횡단을 막는 시설이나 미끄럼 경고문이 없었으며,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무단횡단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 특히 방지턱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커지는데, 사고 당시 실제로 비가 왔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 피고가 사고 전부터 이전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옮긴 점도 원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근거로 보았다.
- 다만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방지턱을 무단횡단한 피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 시설이라도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그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함께 요구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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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과속방지턱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며 지자체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지적했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부주의도 사고 원인으로 보아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는 공공시설 관리 책임과 이용자 주의의무를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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