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피고 차량을 원고가 긴급출동서비스로 구난·견인 작업함

• 2015. 11. 18. 13:47경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비탈길로 굴러떨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보험사인 D 주식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고, D와 대행계약을 맺은 원고(차량견인업체)가 같은 날 14:20경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 원고의 직원은 전복된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도로에 내리고, 견인바와 샤클을 이용해 차량을 바로 세우는 구난·견인 작업을 진행했다.
• 피고는 작업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차량을 내릴 때 지붕이 파손됐고,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옆면 스크래치와 유리 파손이 생겼으며, 손상 가능성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손상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 소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자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구난·견인 작업을 했고, 피고는 작업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원고는 손상 가능성을 미리 알렸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97다45259)를 적용했다.
• 만약 원고 직원이 차량을 크레인으로 내리면서 세게 떨어뜨렸다면 지붕 손상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 현재 보이는 지붕 파손은 차량이 비탈길로 전복된 사고 자체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전복된 차량을 견인바와 샤클로 끌어당겨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옆면 스크래치 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상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경험상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통상의 견인 작업보다 과도하게 손상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결국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직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차량을 과도하게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긴급 견인·구난 작업 중 생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차량 손상은 사고 자체나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상이 통상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피해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