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남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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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2011나11402·부산지방법원·2012-02-09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라700·부산지방법원·2011-11-18
부동산 매각허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한 피신청인 간 분쟁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1나3425·부산지방법원·2011-11-03
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대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 계약이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다시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5만원)
2010나2852·부산지방법원·2011-07-14
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빌린 돈이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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