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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험업법(2015. 3. 11. 법률 제13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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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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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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