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4378울산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4378 민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 비앤비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8월, 숙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살해당했다.
  • 피고 비앤비는 피고 삼성화재와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고, 보험수익자를 비앤비로 지정했다.
  • 단체보험 규약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망인의 서면 동의도 없었다.
  • 피고 비앤비는 보험금을 삼성화재에 청구했고, 삼성화재는 비앤비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삼성화재에 각 1억 원씩 지급을 청구했다.
  • 원고들이 받은 법정상속인 확인서는 피고들의 잘못된 안내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들이 이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근무 중 살해된 사건에서, 피고 비앤비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으나 단체규약에 명확한 규정과 망인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원○○이라고 판단하여 삼성화재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하려면 단체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 이 사건 단체보험 규약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망인의 서면 동의도 없었다.
  • 피고 비앤비가 보험수익자라고 알린 법정상속인 확인서는 피고들의 잘못된 안내로 작성된 것이며, 원고들이 이를 취소했다.
  • 망인의 상속인은 처와 아들이며, 모는 상속을 포기했다.
  • 보험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지만, 상속 문제는 망인의 본국법인 중국법에 따른다.
  • 중국법에 따라 처와 아들이 상속권자이고, 이들이 보험금 채권을 균등 상속했다.
  • 따라서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은 단체규약이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829·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영문 성명 생략) 외 1인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현)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2016. 7. 5. 【주 문】 1.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1억 2,000만 원, ****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