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영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대조기로 조만강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유하천 우안 제방이 범람해 주차장 일대가 침수됨.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한국전쟁 중 국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부부가 희생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하여, 이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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