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대조기로 조만강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유하천 우안 제방이 범람해 주차장 일대가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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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25가합10739 민사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OO지역에 총 427.8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 특히 9월 21일에는 시간당 최대 70mm, 하루 368.7mm의 비가 내렸고, 기상청은 이를 200년 빈도의 강○○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해 지역 대조기로 조만강이 역류해 배수펌프장이 가동됐지만, 유하천 우안 제방이 범람했다.
- 이 사건 주차장 북쪽이 유하천 우안과 닿아 있었고,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관리되어 주차장 일대가 완전히 침수됐다.
- 원고들은 주차장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화물차량을 주차해온 이용자들로, 차량과 사무실 침수 피해를 입었다.
- 피고 경상남도는 유하천 관리 주체이고, 피고 김해시는 2022년 11월경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차장 이용자들로 차량과 사무실 침수 피해를 입고, 유하천을 관리하는 경상남도와 하천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김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관리된 점을 인정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3년 하천기본계획상 이 사건 주차장 부근 유하천 우안 기설제방고가 계획홍수위와 좌안 기설제방고보다 낮았던 점이 확인됐다.
- 법원 감정 결과에서도 우안 부근 제방고가 계획보다 낮게 측정되어, 제방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제방여유고 0.6m, 둑마루폭 3.0m 등을 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방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피고들은 하천 관리 주체로서 제방을 계획홍수위에 맞게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 다만 200년 빈도의 기록적 강우와 대조기 역류라는 자연적 요인도 피해에 영향을 미쳐, 원고별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제방을 계획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연재해의 규모와 개별 피해 상황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피고가 관리하는 댐의 위어를 5.5m 높인 뒤 집중호우로 하류 하천이 범람해 원고의 화훼농장이 침수됨.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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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극한호우’… 배상책임 가르는 관리 하자·예견 가능성2026-09-02
해석·평가법조계는 폭우 피해 배상 책임이 강우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공시설의 관리상 하자, 위험 예견 가능성, 피해 저감 조치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난 문자 발송이나 지자체의 경보·통제 조치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유지 내 법면 유실로 분류돼도 지자체의 조사·점검 의무가 있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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