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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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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단4640·서울행정법원·2009-10-06·1심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부지로 취득한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뒤 소외 회사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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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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