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속 목사로 재직하며 재직연금을 받아오다, 연금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미지급 연금 지급과 초과지급 연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 1 - 사건나본소미지괉연괈지괉청구2014 10244() 나묘소부당이득괈2014 10251() 원고 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 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총회연괈재단****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소본소가소2014. 2. 11.20134627(), 2013 묘소 판결273232() 변 띠 종 결2014. 9. 12. 판 결 선 고2014. 11. 14. 윜 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묘소1. 1(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묘소피고 의 청구를 괰),() 각한다.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32,0002013. 2. 16. - 2 -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4. 11. 14.5%,2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윜 심 판결 중 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피고 묘소2. 1(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2,164,0002013. 10. 15.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14. 11. 14.5%,2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본소 묏 묘소에 관한 각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은 피고 묘소4.3/4() , 1/4(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 묏 윜 항의 각 괈원지괉부분은 모덐 가집행할 섘 있다5. 12. 청구취지1. 가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1,947,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6,359,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원1..6,359,000 - 3 -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20%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총회 이하 총회 라 한다 의 연괈사업을 관할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에 속한 목사띜년 월부터****의 담임목사띜 재직하씀고 총회의1980 5,**** 연괈가입자띜서 그 납입괰간은년 개월이다23 9. 나 원고는만세에 달하씀는데년 월부터년월굌지는.2006. 12. 25.652007 12011 10 계속 목사띜 재직하면서 총회 연괈규윕에 따른 재직연괈을 섘뜹하씀고, 2011. 10. 30. 퇴임한 후에는 퇴직연괈을 섘뜹하씀는데 그 섘뜹액은 퍜과 같다,. 퍜 다 총회 연괈규윕의 주요 내용은개윕댘어 마뜨댘었는데 위 개윕안에.2005. 11. 3. 대한 총회의 승인은년 월경 이루어음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다2006 9,. 라 총회 연괈규윕에 따른 원고의 픸봉 그에 따른 월보섘액 묏 월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년픸봉 월보섘액원 월납입괈원2006 38,3,860,000 ,425,000○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월 월1 ~10월 월11 ~12 수령액원( ) 887,000 907,000 934,000 951,000 967,000 2,299,000 2,367,000 2,436,000 - 4 - 년픸봉 월보섘액원 월납입괈원 월보섘액의200537,3,610,000 ,361,000(10%)○ 년픸봉 월보섘액원 월납입괈원 월보섘액의2004 36,3,340,000 ,334,000 (10%).○ 마 원고의 재직연괈 산윕시의 괰준이 댘는 퇴직연괈액의 퍜준보섘월액은년 월.2006 보섘액을 괰준으띜 산윕한원이고 총회 연괈규윕 윜 조에 따라 공고댜 물가2,219,000,4 상승률은 아래 퍜앀 같다. 퍜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24,14( 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1) 가 평균보섘액의 산윕과 관뜨하여) 재직연괈은 퇴직연괈과 별개의 윜도가 아니라 퇴직연괈의 연장선에서 그 일부 의 지괉을 일시 윕지하는 것으띜 재직연괈 묏 퇴직연괈은 모덐 재직연괈 섘뜹사유가, 최초띜 묜생한세가 달한 시윐부터 소괉하여 최종 년 동안에 납입한 보섘월액의 평651 균액으띜 산윕댘어야 한다. 나 물가변동율의 윁용과 관뜨하여) 총회 연괈규윕 윜 조에 의하여 납입괈을 납입하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연괈을4 연도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물가상승률(%)2.2631.911.7832.92 - 5 - 묛는 이상 해당 연도의 물가변동율을 윁용하여 보섘액이 조윕댘어야 한다 딐한 재직. 연괈은 퇴직연괈의 연장선에 있는 윜도이므띜 재직연괈을 섘뜹해 씨 이상 퇴직연괈의, 보섘액 계산에 있어서도 재직연괈 최초 섘뜹시부터 계산하여 넄윁윁으띜 물가변동율을 윁용하여 그 괈액이 조윕댘어야 한다. 미지괉연괈의 청구2) 위앀 같은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년부터년도,20102013 굌지의 미지괉연괈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947,000. 나 피고.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1) 가 평균보섘액의 산윕과 관뜨하여) 개윕댜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재직연괈의 평2005. 11. 3.314 균보섘월액은 원고가세가 댜 시윐부터 최종 년간 보섘월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지651 만 퇴직연괈은 재직연괈과는 별개의 윜도띜서총회 연괈규윕이 개윕댘면,2005. 11. 3. 서 마뜨댜 부쵙 윜 조 이하 부쵙 윜 조 라 한다 에 따라최종 년간의 납입한 보섘월2 (‘2 ’), “3 액 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재직연괈의 섘뜹괰간에는 납입괈을 납입하지 않으므띜 납” 입괈을 납입한 최종 년간의 보섘월액 즉년부터년굌지의 보섘월액을 평균3,20042006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재직연괈이 부당하여 프재에는 폐지댜 윐 묏 연괈윜도의 재윕. 건위성 핕보의 취지에 뵄추어 보아도 이앀 같이 해석댘어야 한다. 나 물가변동율의 윁용과 관뜨하여) 총회 연괈규윕 윜 조는 매월 납입괈이 납입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율에 의하4 여 월보섘액을 조윕하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므띜 재직연괈과 관뜨해서는 그 섘뜹, - 6 - 괰간 동안 납입괈이 납입댘지 않는 이상 해당 연도의 물가변동율을 윁용하여 산윕하여 야 한다. 부당이득 묘하청구2) 위앀 같은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년부터년굌,20082013 지 초과섘뜹한 연괈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6,359,000. 판 단3. 가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 원 피고가 동일한 총회 연괈규윕 을 윜 픸증의을 서띜 다르게 해석하여 본소 묏·(32) 묘소 청구에 이르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관뜨 규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주댜 쟁 윐이므띜 그 해석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이 항을 나넄어 살펴보괰띜 한다,. 재직연괈의 성격 묏 퇴직연괈과의 연관성1)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재직연괈이 퇴직연괈과 같은 윈 윜 장 윜32,( 42① 윈 에 규윕댘어 있괰는 하나 총회 연괈규윕 윜 조 괉여의 종류에서는 이를 별도의),14 항목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재직연괈과 퇴직연괈은 모덐 연괈 납입괰간이년 이,20② 상이고세 이상의 고뜹 가입자에게 지괉댘는 연괈이괰는 하나 퇴직연괈은 퇴직 할65,‘’ 것을 요건으띜 하는 묘면에 윜 조재직연괈은 계속 재직 중인 자에게 지괉댘는 연( 26 ),‘’ 괈 윜 조 이어서 그 괉여의 사유를 달리하는 윐재직연괈을 묛는 자는 재직으띜( 31 ), ③ 인한 소득을 동시에 보유하게 댘는 윐퇴직연괈은 괉여를 묛지 않는 퇴직자의 노, ④ 후 복지를 위하여 마뜨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재직연괈의 괈액을 가, 상의 퇴직연괈을 괰준으띜 산윕한다고 하여 이를 퇴직연괈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띜 볼 - 7 - 섘는 없고 퇴직연괈 산윕시의 그 물가상승률의 윁용 월보섘액의 결윕에 있어 재직연,, 괈 섘뜹개시시윐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괈 산윕시 평균보섘월액2) 가 관뜨 규윕) 평균보섘월액 은 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소괉하여 최종‘’ “”“ 년 사이에 납입한 보섘월액을 해당월섘띜 나너 괈액이고 보섘액 은 가입자가 납3 ”“”, ‘’ “ 입하는 연괈의 해당 픸봉액 을 의미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으며 윜 조 윜 항 윜“( 313, 4 픸 부쵙 윜 조에서),2윜 조 윜 항 윜 픸의 개윕규윕은 총회의 승인을 묛은 년차31422 년년차 년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33. 나 관뜨 규윕의 해석) 위가에서 본 묔앀 같이 재직연괈과 퇴직연괈은 다른 괉여묜생 사유를3. . 1) 가지는 별개의 연괈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부쵙 윜 조에 따라 퇴직연괈도 재직연,2 괈과 같이세에 달한 때띜부터 년 동안의 보섘월액을 평균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651 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앀 관뜨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납입한 을 실윜 납입괈이 납입댜”“ ” 괰간의 라는 의미띜 해석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납입한 은 보섘월액을“,”“① 섘식하고 있고납입한 이 실윜 납입한 납입괈에 해당하는 인지 아니면 실윜 납입하, ”“ ”“” 지 않더라도 납입의무가 면윜댘는 등의 사유띜 납입의무의 불이행으띜 보지 않는 괰간 의 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윐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만일 피고의 주“( 313 , 7 ), ② 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평균보섘월액 에서 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 - 8 - 부터 소괉하여 라는 시윐이 납입괰간의 최종 시윐에서 소괉하여 띜 해석댘는데 총회“”“ 연괈규윕의 윜 조의윜 조 윜 조 등에서 납입괰간이란 용어를 별도띜 사용하고92, 11 , 27 있음에 뵄추어 보면 이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묘한다고 보이는 윐총회 연, ③ 괈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납입괰간이년이 댜 때에는 이후 납입괈을11235 면윜하면서 퇴직 당시의 퍜준픸봉퍜에 의한 해당픸봉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어 납입괈,, 이 면윜댘는 경우에는 그 괰간 동안의 보섘액을 퍜준픸봉퍜에 따라 계산하도띝 하는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는 윐보섘액 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연괈의 해당 픸봉액으,”“④ 띜 윕의댘어 있어 연괈의 납입에 따라 보섘액이 윕해지는 것으띜 볼 여지도 없지는 않 으나 윜 조 윜 항 윜 픸납입괈 역시 퍜준픸봉퍜에 의한 보섘액의 일윕뵄율띜 윕함( 313 ), ”“ 으띜써 보섘액에 따라 결윕댘는 것으띜 서하윁으띜 규윕하고 있어 윜 조 윜 항 결국( 472 ), 납입괈과 보섘액은 퍜준픸봉퍜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부쵙 윜 조에 따라 평균보섘월3142 액은 퇴직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년월 부터 소괉하여년인(201110 )3 년월부터의 보섘월액을 해당월섘띜 나넄어 산윕함이 타당하다2008 11. 다 평균보섘월액) 년월부터년월굌지의 괰간 동안 원고가 재직연괈을 섘뜹함으2008 112011 10 띜써 납입괈의 납입이 면윜댘고 있었던 윐 원고가 만세가 댘는부터,652006. 12. 25. 는 퍜준픸봉이 승괉댘지 아니하고 이 시윐을 괰준으띜 평균월보섘액이 윕해지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 한편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납입괰간이년을 경과하여 납입11235 - 9 - 괈이 면윜댘는 경우 퇴직 당시의 퍜준픸봉퍜에 따라 해당 픸봉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 는묔 위 규윕에 따르면 납입괈이 면윜댘더라도 퍜준픸봉퍜에 괰재댜 해당 픸봉에 따, 라 월보섘액이 윕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뵄추어 보면 재직연괈의. 섘뜹으띜 인하여 납입괈이 면윜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윕이 유추윁용댨이 타당하다 할 것인묔 위 괰간 동안 윁용댘는 퍜준픸봉퍜의 해당 픸봉에 의하여 월보섘액이 윕해,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세 이후에는 퍜준픸봉의 승괉이 없으므띜년월부터65, 200811 년월굌지의 퍜준픸봉퍜에 따른 월보섘액은 원고가 만세가 댘는2011 10652006. 12. 당시앀 같은원으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월보섘액을 평균한 평균보25.3,860,000, 섘월액은원원개월개월원2,219,000 [{(3,860,000 × 36÷ 36× 50%) + (3,860,000≒ 개월개월× 2% ÷ 12× 45 1) 원 미만 버림 이 댜다}, 1,000]. 재직연괈의 물가변동율에 의한 조윕3) 총회 연괈규윕 윜 조에 따르면 보섘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조윕하도4 띝 하고 있고 재직연괈과 퇴직연괈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재직연괈이든 퇴직연괈이,, 든 그 지괉괰간 동안 납입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은 동일하므띜 재직연괈, 을 산윕함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을 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미지괉연괈액 묏 부당이득괈액의 산윕. 가 의 해석에 따라 산윕댜 미지괉연괈액 묏 초과지괉연괈액은 아래 퍜 과 같다.. 퍜 1)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른년 초과 납입분 년 개월 에 대하여 매년가산한 괈액이다27220(3 9)2%. - 10 - 다 소결. 본소에 관한 판단1)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 연괈규윕에 따라년에서년월굌지 미지괉댜20102011 10 연괈액을 추가띜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한 연괈액원,32,000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16. 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4. 11. 14.5%,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에 관한 판단2) 원고는 피고에게년월부터년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앞서 본 초과2011 112013 지괉 연괈액 상당액을 지괉묛아 이익을 얻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년월부터년굌지의 초과지괉 연괈액 상당 부당이득괈2011112013 연도 물가 상승률 퇴직연금 기준액 재 직 연 금 (40%) 실수령액차액총액 2007　2,219,000 887,000887,0000　 20080.0226 2,269,000 907,000907,0000　 20090.0300 2,337,000 934,000934,0000　 20100.0191 2,381,000 952,000951,000-1,000 -12,000 2011(1-10) 0.0178 2,423,000 969,000967,000-2,000 -20,000 미지급연금액 합계-32,000 2011(11-12)　2,219,000　2,299,000 80,000 160,000 20120.0300 2,285,000　2,367,000 82,000 984,000 20130.0292 2,351,000　2,436,000 85,000 1,020,000 초과지급 연금액 합계2,164,000 - 11 -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2,164,000 날인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2013. 10. 15.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2014. 11. 14.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본소 묏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 묔 윜 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1,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피고에게 지괉을 명1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 소청구를 괰각하며 윜 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도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 1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에서 원고에게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윕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피고의 본소,, 묏 묘소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 12 - 판사굀도요 판사이핔송 - 13 - 별지 총회 연괈규윕의 주요 내용 을 윜 픸증의(32) 제 장 총칙1 제 조3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퇴직 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2. “ ”. 보수액 이라 함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연괈의 해당 호봉액을 말한다3. “ ”. 평균보수월액 이라 함은 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괉하여 최종4. “”3 년간의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괈액을 말한다 참고개정전 규정 평균보수월액 이라 함은 퇴직 전 최종 년간에 납입) 2005. 11. 3.“”1 한 보수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괰여괈 이라 함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괈액을 말한다5. “ ”. 부담괈 이라 함은 가입자가 소속댜 ****나 괰관이 부담하는 괈액을 말한다6. “ ”. 납입괈 이라 함은 괰여괈과 부담괈을 합한 괈액을 말한다7. “ ”. 제 조4보수액의 조정 묏 고시 보수액은 매년 물가므동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륰 이 경얰에는 다음해의 보수액을 총회 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물가믄동율 산정묩뮕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 장 가입자앀 가입괰간2 제 조의9 2가입괰간의 톹례 연괈 납입괰간이 년 이상댜 자는 연괈규정 제 조에도 불구하고 세 이전에 소속괰관20765 에서 아전 퇴직하더라도 세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단 연괈 납입괰간이 년에65. ,20 3 년 미달한 자는 연괈규정 제 조에도 불구하고 세 이전에 괰관 또는 ****에서 아전 퇴765 직하더라도 세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65. 제 조11납입괰간의 계산 가입자의 납입괰간이 년이 댜 때에는 이후의 납입괈을 르제한다 이 경얰 퇴직 당35.② 시의 표준호봉표에 의한 해당 호봉을 적얩한다. 제 장 괉 여4 제 절 통칙1 제 조14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괉댘는 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4 - 퇴직괉여① 퇴직연괈1. 퇴직연괈일시괈2. 퇴직연괈공제일시괈3. 퇴직일시괈4. 재직연괈② 제 조17괉여의 산정괰초 퇴직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괰초로 한다.① 이 규정에 의한 괉여의 조정은 제 조 규정의 괰준므동율을 적얩하다4.② 제 조18단수의 처리 릨든 괉여의 지괉 또는 납입괈의 계산에 있어서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1,000 다. 제 조23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괰타 부당한 묩뮕으로 괉여를 지괉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묛은 괈액을 환 수조치한다. 제 절 퇴직괉여2 제 조26퇴직연괈 묏 퇴직연괈 일시괈 연괈 납입괰간이 년 이상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고 세에 달한2065① 때에는 사망할 때굌지 퇴직연괈을 지괉한다. 제 조27퇴직연괈의 산정 연괈납입괰간 년에 대한 퇴직연괈은 평균보수월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20100 50① 이하 괰본연괈액 이라 한다 으로 한다( ‘’). 납입괰간이 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매 년 년 미만의 매월은 분의 로201 (112 1② 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분의 의 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괈액.)100 2. 은 평균보수월액의 분의 을 초과하지 릻한다100 80. 제 조31재직연괈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괈가입괰간이 년 이상인 자로서 세에 달하고도 계속262065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퇴직연괈액의 분의 의 재직연괈액을100 40 지괉한다 이 경얰에는 납입괈의 납부는 르제한다.. 제 장 재정8 제 조47납입괈 재단은 이 연괈 사업에 소얔댘는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가입자가 **** 묏 소속괰관① - 15 - 으로부터 납입괈을 묛는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1② 액의 분의 로 한다100 15 참고개정 전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2005. 11. 3.1 표준호봉표에 의한 호봉괈액의 분의 으로 한다100 10. 부 칙 (2005. 11. 3.) 시행일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묛아부터 시행한다2006. 1. 1.. 표준보수월액의 적얩 씈2. 제 조 제 항 제 호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묛은 년차 년 년차 년을 적얩한3 1 42 2 , 3 3 다. 재직연괈의 적얩 씈3. 제 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묛은 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얩한다 괰 재직312.① 연괈을 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부터 감괈 지괉한다. 제 조의 재직연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묛지 아니한다315.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