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 원고 1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며 1987년부터 OO지역 신생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함.
• 원고 2도 다른 기관에서 정년퇴직 후 1997년부터 같은 신생병원에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음.
• 피고는 1993년 9월 28일 신생원이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신생병원은 신생원의 부설기관이라며 원고들의 퇴직연금 일부를 지급정지하고 이미 과지급된 연금을 환수처분함.
• 원고들은 신생병원이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 신고를 늦게 해 환수사유 발생일이 늦춰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환수사유 발생일은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금을 지급한 날로 보고, 매월 지급일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함.

원고 1과 원고 2가 신생병원에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받던 중, 피고가 신생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근거로 연금 일부 지급정지와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하였다. 쟁점은 신생병원이 별도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인지 여부와 환수사유 발생일의 해석이었다. 법원은 신생원이 부설기관인 신생병원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환수사유 발생일은 연금 지급일로 보아 일부 환수처분만 인정하며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은 별도로 지정·고시되지 않아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신생병원은 신생원의 부설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원고들의 주장처럼 신생병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
• 환수사유 발생일은 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금을 지급한 날이며, 매월 지급일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해 각각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재임용 신고서 제출 지연으로 환수사유 발생일이 늦춰진다고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중단되지 않는다.
• 원고 1에 대한 환수처분 중 1993년 10월부터 1995년 5월분까지 과지급된 연금은 5년 시효가 지나 소멸했으나, 그 이후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

신생병원이 신생원의 부설기관이라면 별도의 지정 없이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환수사유 발생일은 연금이 지급된 날로 보며, 매월 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일부 환수처분은 시효 완성으로 무효가 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