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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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4475·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산 입력 누락으로 퇴직급여 안내를 받지 못하고, 7년 후 청구하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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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광주고등법원·1969-12-26·2심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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