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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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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구914·서울행정법원·2001-05-30·2심
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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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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