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정철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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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억원 / 청구 7.4억원)
2018가합5330·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7-10
상인회 단체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8고합5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2-14·강제추행
자녀 앞에서 아내 폭언 및 폭행, 아동학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가합532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1-16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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