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석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고등법원 장민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3건(2014~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4건, 배임 3건, 살인·상해치사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8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3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자동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함2014노407 · 방화·실화 · 2014-12-05이 판결벌금 7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가벼운 쪽
-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2014노286 · 상해 · 2014-12-05 · 사망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건)무거운 쪽
- 공무원으로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검수조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준비함2014노203 · 살인·상해치사 · 2014-11-07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74건)중간
-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2014노46 · 강도 · 2014-10-17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무거운 쪽
-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2014노19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10-13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71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80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75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3건원고가 2013년 11월 27일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중고차 매매업자의 요청으로 차량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거리만 부가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재발급함
핵연료 공장 증설 관련 상생협약서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참가인의 실질적 임원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경합하는 도매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농업연구사 임용 전 민간회사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초지조성허가 없이 사료작물 재배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삼성토탈 주식회사가 2011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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