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원고는 소외 4 회사, SPC, 소외 6 은행 등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취득했다.
• 원고는 이 증권들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행사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 시세차익을 증여로 보고,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증여세 약 8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제3자가 법률상 인수인이 아니며, 증여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소외 3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하며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에서,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제3자가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세 회피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에 따른 ‘인수인’ 개념은 증권 발행 당시 법률(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외 4 회사, SPC, 소외 6 은행은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가 직접 소외 3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3자를 거쳐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도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이 적용됐다.
• 원고의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법률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3자를 통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하며 얻은 시세차익은 경제적 실질상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